국회가 4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현금 지급합니다.
일반가구는 1주일 뒤인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에 따라 지급은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다만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가 고속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100%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나머지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도 지급 대상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수별로 지급액은 가구별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같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정부 기준은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140만~15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120만 ~ 13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가 이미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5월 4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나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기존에 마스크5부제 방식을 인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활용한 신청방식으로 긴급생계자금 5부제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이 확정되면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식
270만 가구는 현금이니 별도 방식은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가구 1천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습니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6.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위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896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식료품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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